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은의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다음 날,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이를 두고 장혜영 의원은 '경솔한 처사'였다며"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것"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의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. 김종철 전 대표를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방해가 된다,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친고죄가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고소만이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.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되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가장 좋은 것이야,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고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고발하고 피해자가 협조해서 가해자가 처벌받을 것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할 것입니다마는 애초에 이 친고죄를 폐지하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, 법이 이렇게 바뀐 취지는 피해자에게 선택지를 좀 더 늘려주고 피해자가 부담을 좀 덜 갖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 고소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자의 의견이나 입장은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김종철 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직위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가해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.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.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우선 책임을 다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당 직위를 내려놓는 건 당과의 관계 혹은 어떤 공적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지위에 합당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지 사실 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류의 각종 성범죄들은 일신전속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271621002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